사드 추가 반입 사실과 관련해 청와대가 조사를 벌인 결과 국방부가 보고서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관련 조사가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 박근혜 정부 핵심 인사들에게 확대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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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업무보고서 초안에는 사드 6기가 OO캠프에 보관 중이라고 되어 있었으나 최종 보고할때 '6기, 캠프명, 4기 추가배치' 등 문구가 모두 삭제된 내용으로 보고 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께서 5월 26일 국방부 관계자 한명을 따로 불러 질의하면서 사드 4기 추가반입을 최초로 인지하게 되었다는군요.
5월 27일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께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를 하고 해당 관련 사항에 대해서 5월 28일 한민구 국방부장관에게 문의를 했으나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확인을 해주지 않았다는군요.
5월 28일 오찬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께서 한민구 국방부장관에게 "사드 4기가 추가 반입됐다는데요?" 하고 문의를 했더니 돌아온 대답은 "그런 게 있었습니까?" 라는 답변 뿐이였답니다.
이에 5월 29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께서 문재인 대통령께 보고를 하였고 5월 30일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민구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미국과 정상회담때 사드 관련된 내용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려 하였으나 사드가 대통령 그리고 국민 몰래 배치되는 바람에 협상용으로 사용할수 없게 되어 버린 것이죠. 군법으로 다스릴 일이 또 하나 생긴듯합니다.
검찰개혁 이야기가 돌고있는 상황에 국방개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 듯 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고쳐야 되겠죠.
우리나라는 휴전국입니다. 전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고 하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이다.
중국과 마찰등 국제적으로도 힘든 이 시기에 조직적으로 군통솔권자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군통솔권자 모르게 전략상 중요한 무기를 몰래 옮긴다!! 이게 정상인가?
예를 들어 볼께요. 군통솔권자(대통령) 그리고 국민 모르게 수도사령관이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 서울로 탱크를 집중시키는 경우랑 뭐가 다른가요. 전략상 중요한 무기는 함부러 옮길수 있는게 아닙니다.
예시가 너무 나간 것일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 문제는 진실공방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방부가 왜 문서로 보고 하지 않았는지를 생각해야 할 겁니다.
저만 이런 생각이 드는 걸까요? 군의 의도적인 조직적 항명이라는 생각이 드는건 저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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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회의] 청 국방부, 사드 추가반입 보고 의도적 누락
김현정 뉴스쇼
사드 밀반입이 안 물어본 대통령 탓? 뿔난 이철희 한국당 무논리 해체 "본질은 김관진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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