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7191402001&code=910100

[100대 국정과제]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발표
손제민 기자 jeje17@kyunghyang.com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지난 2개월간 사실상의 정권 인수위원회 활동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보고했다. 100대 과제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비전 아래 국민주권·경제민주주의·복지국가·균형발전·한반도평화번영 등 5개 분야로 나눠 세분화됐다.

국정기획자문위는 “2016년 촛불시민혁명은 국민이 더이상 통치의 대상이 아닌 나라의 주인이자 정치의 실질적 주체로 등장하는 국민의 시대 도래를 예고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근거가 촛불시민혁명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공수처 연내 설치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 내년 시행 등 권력기관 개혁이 전면에 배치됐다. 또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 부처별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독립적인 반부패 총괄기구를 설치해 반부패 개혁을 가속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경제 민주주의를 위한 국정과제에는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고 기업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이 담겼다.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내년까지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재벌 일가의 횡령·배임 등 경제 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사면권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내년까지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를 강화하고 기존 순환출자 단계적인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는 등 금산분리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 관련 정책으로는 내년부터 5세 이하 아동수당을 매달 10만원씩 지급하고, 올해부터 미취업 청년에 대해 청년구직촉진수당을 3개월간 매달 30만원 지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초등중등교육법 개정 등을 통해 2020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해 임기 내에 모든 학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6기의 원전 신규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사용 후 핵연료 정책을 재검토하는 탈원전 로드맵을 만들고 신재생·집단에너지·자가발전 등 분산형 발전을 장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우선 적정 수준의 국방예산을 확보하며 킬체인 등 한국형 3축 체계를 임기 내 조기 구축하는 방안이 강조됐다. 다만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 시기는 당초 “현 정부 임기 내”로 추진되었으나, 문 대통령이 마지막에 100대 과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난 6월 한·미 정상 공동성명 합의문구대로 임기 내로 못박지 말고 조속히라고만 표현하자고 해서 “조기 전환”으로 수정됐다. 또 장병 인권 개선의 일환으로 임기 내에 병사 봉급을 최저임금 기준 50%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에서 밝힌대로 남북연락채널을 복원해 적십자회담·군사실무회담 등을 통해 관계개선을 하고 “여건에 따라”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고 남북기본협정을 채택하기로 했다. 북한 핵문제와 평화체제는 연내에 핵 동결에 이은 완전한 핵폐기로 이어지는 로드맵을 마련하고 비핵화 진전에 따라 평화체제 협상을 추진해 2020년 합의 도출을 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정기획위는 5년동안 100대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모두 178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탈루세금 강화 등 증세를 통해 17조1000억원을 조달하는 등 77조6000억원을 국세수입으로 조달하고, 세출 절감으로 95조4000억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기별 이행 계획은 2018년까지 적폐청산, 반부패·권력기관 개혁, 경제민주화 등 핵심 개혁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시급한 민생 과제는 대통령 지시나 시행령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2019~2020년 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일자리, 4차산업혁명, 사회적 경제, 자치분권, 조세·재정개혁, 국방개혁 등 새 정부의 대표 정책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만들어내고, 임기 마지막 2년동안 100대 과제와 관련된 입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 5년 '청사진' 100대 국정과제 발표 / YTN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문재인 100대 국정과제 - 국민이 주인인 정부(15개)

 

▪ 전략 1 :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1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법무부)

2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권익위ㆍ법무부)

3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행자부)

4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 (방통위)

 

▪ 전략 2 :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5 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 (행자부)

6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법무부ㆍ행자부ㆍ인권위)

7 국민주권적 개헌 및 국민참여 정치개혁 (국조실)

 

▪ 전략 3 :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8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행자부)

9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인사처)

10 해외 체류 국민 보호 강화 및 재외동포 지원 확대 (외교부)

11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보훈처)

12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기재부)

 

▪ 전략 4 :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3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법무부ㆍ경찰청ㆍ감사원ㆍ국정원)

14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경찰청)

15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 (기재부)

 

▲문재인 100대 국정과제 - 더불어 잘사는 경제(26개)

 

▪ 전략 1 :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16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고용부)

17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복지부)

18 성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고용부)

19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고용부)

20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 (기재부)

2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금융위)

22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금융위)

 

▪ 전략 2 :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23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공정위)

24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 (공정위)

25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공정위)

26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재부)

27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중기청)

 

▪ 전략 3 :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28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역량 강화 (중기청)

29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금융위)

30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국조실)

31 교통ㆍ통신비 절감으로 국민 생활비 경감 (국토부ㆍ미래부)

32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 (국토부)

 

▪ 전략 4 :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미래부)

34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ㆍ육성 (산업부ㆍ미래부ㆍ국토부)

35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미래부)

36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 (미래부)

37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ㆍ육성 (산업부)

38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 (산업부)

 

▪ 전략 5 :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39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중기청)

40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 (중기청)

41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축소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중기청)

 

▲문재인 100대 국정과제 -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32개)

 

▪ 전략 1 :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복지부)

43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복지부)

4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복지부)

45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복지부)

46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 (국토부)

47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국토부)

 

▪ 전략 2 :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48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복지부)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육부)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교육부)

51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교육부)

52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교육부)

53 아동ㆍ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여가부)

54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교육부)

 

▪ 전략 3 :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55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안전처)

56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 (안전처)

57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환경부ㆍ식약처)

58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환경부)

59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환경부)

60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산업부ㆍ원안위)

61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환경부)

62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해수부)

 

▪ 전략 4 : 노동존중,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63 노동존중 사회 실현 (고용부)

64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고용부)

65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여가부)

66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여가부)

 

▪ 전략 5 :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문체부)

68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문체부)

69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 (문체부)

70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방통위)

71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ㆍ생활의 균형 실현 (고용부)

72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문체부)

73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문체부)

 

▲문재인 100대 국정과제 -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11개)

 

▪ 전략 1 :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74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 (행자부)

75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행자부ㆍ기재부)

76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교육부)

77 세종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행자부)

 

▪ 전략 2 :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78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산업부ㆍ행자부ㆍ국토부)

79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 (국토부)

80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해수부)

 

▪ 전략 3 :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81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농식품부)

82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농식품부)

8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농식품부)

84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해수부)

 

▲문재인 100대 국정과제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16개)

 

▪ 전략 1 :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85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국방부)

86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임기 내 전환 (국방부)

87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의 강력한 추진 (국방부)

88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 (국방부)

89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 (국방부)

 

▪ 전략 2 :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90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통일부)

91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재정립 (통일부)

92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통일부)

93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통일부)

94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 (통일부)

95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외교부)

 

▪ 전략 3 :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96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 (외교부)

97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 (외교부)

98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외교부)

99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외교부)

100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산업부)